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5차 재난지원금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하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을 했을 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관련해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했으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계속 언급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하고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다. 이날은 한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원칙으로 고수해왔다. 당정 협의에서 사실상 고스득 제외 방침에 합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소비진작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초과금애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방안을 고려중이다. 캐시백의 최대 한도는 30~5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대형마트에서 소비나 자동차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총 4번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방식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였습니다. ㅈ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당사자가 편리한 방법을 골라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