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2022년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법 핵심 키워드는 최저임금, 휴일, 근로시간, 안전, 구제저차, 고용보험 가입대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사근로자법까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부터 변화되는 노동법 중 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 개정된 노동법 임금 변화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총 191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마련해 퇴직금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입니다.

 

1. 고용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1년에 1회 공단에 납부한다.
2. 근로자는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은 DB형 기준인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받는 법정 퇴직제도와 거의 같으며 DB형 기준으로 받게 된다.
3. DB형은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DC형처럼 동일하게 준용된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영 수수료 50%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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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과 DC 형의 차이점

DB 형

1. DB형, 즉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약자로 근로자를 위한 고정 퇴직금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다. DB형은 회사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계속 적립해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회사는 회사의 직접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근로자가 받을 돈으로 돈을 굴리면 손실이 있어도 회사가 책임지고, 이익이 있어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패키지는 그대로입니다.
3.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C 형

1. 고정기여형인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퇴직금이 기여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DC형 구조로 작업자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하면 근로자가 위탁받은 금액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DC형을 선택할 경우 회사는 직원 총 급여의 1/12 이상을 거래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누적 총 임금의 1/12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DC형은 작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손익은 작업자가 부담합니다. 즉, 이익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을 받을 때는 개인저축이나 현금이 아닌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회사 퇴직금담당자가 전화나 택배로 연락을 해서 IRP 계좌를 만들고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은 후 연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 수당, 기여금 및 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회성 결제란 취소하는 즉시 일회성 결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저세율도 적용)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연하고 일시금을 받을 때 따로 징수합니다.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DB형은 직원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퇴직금 금액이 보장되며, 급여가 올라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 그리고 핀테크는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이 오르는데 이 경우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핀테크에 관심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낮으면 퇴직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DC형을 선택하고 금융기술을 배우고 퇴직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